부자감세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 부결: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지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와 여야 간 합의 실패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배경, 주요 내용, 논의 과정, 부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세 개정 논의의 배경1.1 한국 상속세 제도의 현황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표 구간도 좁아 중산층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