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문 전대통령의 반박자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9월 14일에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라며 해당 보고서의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성과에는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의 사상 최고치 달성,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의 감소,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의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제 노동 시간의 대폭 단축,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의 큰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집값,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문 전 대통령 및 관련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이해됩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이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분석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줄이며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위기 시에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는 내용도 해당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반박자료로 그 기능을 발휘할 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https://v.daum.net/v/20230917174002441

문재인 전 대통령, ‘통계 조작’ 공세 에둘러 반박…“고용률 사상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