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축소가 미칠 영향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금융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 1월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7개월여 만에 대출 신청액이 1년 공급 한도의 90%를 넘어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 4%대의 금리로 최장 50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로써 소득이 모자라도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은 초반에는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3월부터는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유효 신청금액이 총 35조4천107억 원으로, 출시 7개월 만에 목표금액(39조6천억 원)의 90%를 채웠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61.1%인 21조6천395억 원에 달하며, 신청 건수로는 전체(22만5천73건)의 58.4%인 총 12만2천801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일부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지방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중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줄면 수요가 감소하고 아파트값이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까지 가격 하락에 대한 확실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공급 부족과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억∼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주택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