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유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새로 나올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 더 많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 건설사의 착공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올해의 주택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건설사들의 자금이 고스란히 투자된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금융 지원과 비용 절감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현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의 빠른 공급으로 인해 주차장 및 소방 안전 등 다양한 규제 문제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부동산 공급에 어느 정도 시의 적절한 선택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전 정부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기사:

https://v.daum.net/v/20230918082401121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둔 원희룡…“오피스텔, 보유주택 수서 제외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