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 막는 '대못 규제' 다 풀 것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택 공급 부족이 급증하고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올해 7월까지 전국 누적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44.4%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2~3년 뒤 주택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 등의 부족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나오는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가장 빠른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상화입니다. 현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39개 사업장과 3만8609가구의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와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의 연대보증 강제 요구도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 역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간 리츠를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대안도 고려 중입니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대책도 논의 중입니다. 이를 통해 PF 대출 금리를 낮추고 연내 지급 불능을 방지하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지역에 주거 시설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참고기사:

https://v.daum.net/v/20230907183503839

"주택 공급대란 막아라"…공사비 올려주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