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불러올 파급효과

한국 정부는 현재 건설업의 태영건설 후폭풍을 막기 위한 ‘건설업 종합지원대책’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이 대책에는 건설업 투자 증대, PF 지원펀드 확대, 그리고 옥석 가리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여부인데, 국토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때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특별공제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실시했으며, 2009년에는 양도세 전액 면제 등 세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8만~9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세금 깍아주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언급하며 세제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은 시장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발표할 건설업 종합지원대책에서는 세제 감면을 통한 수요 확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